지성의 샘터

한일 경제전쟁

이성수
2019-08-03
조회수 60

8월2일 드디어 일본이 칼을 뽑아 한국을 향해 겨누었다.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인대통령은 "결코 지지 않겠다."며 이순신장군처럼(?) 맞싸움을 선언했다. 마치 거북선을 몰고  당장이라도 일본 해협을 건너갈 태세다. 이에 발맞추어 휘하의 관계자들도  "필요한 모든 조치와 보복을 단행하리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놓는 말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 박수를 칠만한데 우쩨 신뢰가 안가네요. 아마추어 냄새가 물씬거리고 특정방향만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강탈하고 츤종자들을 저능아로 만들고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봤는뎌 누가 알아 주기나 할런지?

《경제보복 해법》

1.감성팔이 말고 정론 정립: 반일 시위, 불매 운동을 구국 행위인 줄로 아는 사람 가운데는 전문 시위대만이 아니라 상식이 있을 법한 지식인도 꽤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옛날 월남 지식인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 인내심 갖고 정론을 내야 할 일이다. 이 사단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여전히 간과하는 저능아적인 사람들이 이 백성중에 태반이기 때문이다. 

2.아베노믹스가 보복의 주범:현재의 상황은 이를테면 생산자가 1+1로 판매하던 것을(그것도 6개월짜리 어음 결제로) 이제 제값 다 받겠다는 것이기에(그것도 현금결제로만) ‘경제보복’이란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지만 어쨌든 힘센 놈이 때리면 약한쪽은 살짝만 맞아도 아픈 기능을 하니 ‘보복’이라 아니 부를 수 없다.때리는 주체와 발원이 바로 아베노믹스의 산물이라는 사실 명심(짐 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참조).

3.우호관계의 수혜자들:물론 당연히 1차 원인은 일본에 있다. 식민지배는 사실이니까(우익은 이것마저 부정하면 안 됨). 그러나 어느 정점에서 한일은 분명 우호 관계로 돌아섰다. 우호 관계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그 기반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65년 한일 협약때 모든 배상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불 받음.이는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의 절반) 그간 권력의 핵심부에서 폼잡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 것이고 제일 큰 덕을 본 것이다.

4. 근본을 부즹하는 집단 출현:그런데 한국에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근본을 부정한다는 것은 전임자가 맺은 우호 관계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본성을 지닌 집단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로는 자신들이 정신적 지주로 딛고 섰다는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부정하는 세력이다.(2005년 노무현대통령때 7개월간 배상문제 검토한 결과 개인배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그때 위원장이 이해찬, 위원에 문제인도 포함)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두 그들의 전임자들이 창출한 역사와 참정권을 통해 당당히 대통령이 된 분들이기 때문이다.

5.한국의 현실: 이 근본에 대한 부정 행위가 문학적 통치 기반 아래 국내에서는 잘 먹혀 들어갔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전혀 안 먹혀들어간 것, 왕따만 당한 것, 이것이 바로 일본의 경제 제한 조치 ‘화이트리스트 제외대상’으로서의 한국의 현 주소다.

6.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 수출 시에,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를 일컫는다. 일본은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하여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였는데, 한국을 포함시킨 건 지난 2004년의 일이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관철시킨 것이다. 당연히 정치/외교/군사적 동맹에게 주는 선별이었다.

7. 일본의 선심:이 화이트리스트란 엄청난 무엇이 아니라, 일반 가게에서 장사할 때에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다. 신용 있는 사람은 장부에 적지도 않고 외상을 주지만, 어떤 고객에게는 물건 자체를 팔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일본이 한국을 신뢰하여 전략물자를 장기외상 내지 후불제로 주는 선심을 써준 것이다.

8. 문제의 핵심은?게다가 화이트리스트의 목적물인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안보상에 관련된(무기 제조 등) 품목들이었다. 이 안보 물자를 한국이 과다 매입해 어디로 소비했는지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칼을 뽑았다는 말도 돌고 있다. 

9. 이 분쟁의 진정한 방아쇠: 그것은 ‘징용 배상’ 문제였는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일원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면,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선 배상하고, 그러고서 일본을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거칠게 다룰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그러지를 않았다. 왜냐. 결국 그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외교/외무 실무조차 거부한 이유가(총리와 외교 장관이 다 해외로 가 있었다) 다 내년 총선 때문이라는 사실이 공공연 하게 다 밝혀졌다.결국 총선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 일부러 전쟁의 길을 택했다가 되는 것이다. 에라~

10. 답은 의외로 쉽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때,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어마어마한 경제학 또는 정치학 학자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경제 활동만 해 본 사람이라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아주 아주 간단한 일이다.
바로 영업사원 하나만 교체하면 상황은 정위치 되기 마련이다. 이 영업사원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우리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군 한일관계를 부정하고 방치하고 망가뜨린 그 인간들이다.

TV만 붙들고 들여다봐야 쓸만한 소리 별로 없죠.
언론이 제대로  안 하니까 나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사명은 부화뇌동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한국근대사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이 안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사가 부즹 파기 왜곡되어버렸다. 기도하자.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