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샘터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이성수
2019-08-22
조회수 81

지소미아 파기란 무엇인가.


내가 아니 남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계몽 차원에서 공유하면 좋겠다.


1. 지소미아는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약자이다.


2. 한국, 미국,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2016년에 맺은 것인데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미국의 독려로 된 것이다.


3. 한국은 북한 및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인적정보(HUMINT)·감청정보가(주로 군사분계선 중심 재래식) 용이하고, 

일본은 첨단 위성을 통한 정보 수집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4.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이 5기,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상황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장님이 되는 셈이다.


5. 이렇게 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군사 기밀을 공유해 적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의도로) 구축해놓은 것이다. 


6. 이 협약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기한마다 연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는 24일이 연장 기한으로 그것을 파기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7. 다시 말하면 일본과의 동맹 파기라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 파기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8. 냉전 시대에 원래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와의) 경계선은 당초 일본까지였던 것을 감안할 때, 지소미아 파기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오늘 "니네 대체 어쩌려구 그러니ㅡ"한 것은 그 뜻이다)


9. 서구 자본들이 날아가고, 자동적으로 중공에 복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0. 아직 24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도 급히 발표한 것은 조국 스캔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들 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스캔들은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박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