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샘터

종교인과세라니? 찬성? 반대?

이성수
2017-12-27
조회수 115

 

말많고 탈많은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한 최종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일단락 되는듯 하나 실상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는 종교과세의 길로 가는 첩경일수밖에 없고 성직자들을 직장인 내지 사업가로 보는 왜곡과 교회를 기업으로 보는 굴절된 인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수 밖에 없는 조건을 국가 스스로가 조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종교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말살하고 그 역기능들이 사회전반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고 말것이다. 그 결과는 종교에 의한 인간성 정화,사회 정화기능이 약화되는 것이고 사랑과 봉사 나눔이 메말라 가는 극심한 강팍사회, 슈퍼이기주의 시대를 불러올 것이다.


데미무어와 (고) 패트릭 스웨이지가 열연한 <사랑과 영혼>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패트릭 스웨이지가 살아 생전 모아 감춰둔 비자금을 우피골드버그를 통해 인출한 다음, 자선냄비에 기부케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아니, 졸지에 과부가 된 사랑하는 아내에게 줘야지 저걸 왜 거기다 넣지?


그것은 아마도 비자금이라 그럴까? 그 비자금 때문에 살해당한 패트릭 스웨이지는

저렇게 뒷 마무리를 함으로써 천국으로 인도받는다.


검은 돈(비자금)을 둘레싼 일종의 기부 에피소드가 이 영화의 컨셒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앞으로는 저런 기부금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검은 돈을 세탁시키는 기능(?)을 종교가 상당부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검은 돈 따위는 결코 취하지 않으신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검은 돈만이 아니라 물질 자체를 취하지 않으신다.

돈과 물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필요하며 인간사이에 유통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두 불쌍한 과부, 우피골드버그 혹은 데미무어에게도 세금추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의 슬러지를 받아 용해시켜 새롭게 재생해내는 종교의 본성은 상당부분 위축될 것이다.


활동비 계정을 조정하라고 피켓을 든 목사들이 범한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다. 종교의 순기능 중 하나를 포기한 것이다.

실은 원천적으로 거부를 했어야 한다. 이미 찬성한 천주교, 불교 쪽은 당장은 예논의 각광은 받을지 모르나 스스로를 국가에 복속시키는 엉뚱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살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고로 조세제도란 자진납세의 원리로서, 매우 신사적인 방법의 징수 같지만, 이 수단은 본질상 납세의무자를 잠재적 조세범으로 전제하는, 일종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함정이다.


작금의 종교현실은 단지 몇몇 부유한 사제에 기인하여, 또한 세속 정의(secular justice)에 대한 자기 의의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인본주의 사제들의 세속신학에 기인하여,

교회를 통째로 카이사의 발 아래 내 주는 결과가 된 것이다.


물론 정직성과 성빈의 기조아래 재정을 관리해온 교회와 목회자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것이 바로 산당종교요 신우상숭배의 결과로 교회에 가해진 형벌이 아닌가 하는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