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샘터

●○●키신저의 힘의 균형론과 한반도 상황

이성수
2017-12-04
조회수 92

[* Whenever peace -conceived as the Avoidance of war - has been the Primary objective of a power or a group of powers, the international system has been at the mercy of the most ruthless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ever the international order has acknowledged that certain principle could not be compromised even for the sake of peace, stability based on an equilibilium

of forces was at least conceivable.]


이 글은 헨리 키신저의 말이다. 남북한 대치 상황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성공과 그로 인한 힘의 균형 와해가 가져온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라는 현실에 대해 갖는 인식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다 다른 것 같다.


누구보다도 나랏님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텐데 뉴스 들어보면 걱정되다 못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키신저 왈

"전쟁의 회피를 통해 얻은 평화가 권력 또는 어떤 권력 집단의 주된 목적이 되었을 때마다, 국제 기구는 가장 무자비한 국제 사회 성원의 자비 아래 놓이게 된다.

국제 질서는, 심지어 평화를 동기로 하는 그 어떤 원칙도 훼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마다 그 힘의 균형에 기초한 안정성을 그나마 상상할 수 있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윗 글의 논지는 우리 정부 같이 전쟁을 회피하여 얻는 평화는 국제 질서의 보다 근원적인 평화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땐 그것이 무자비하다는 것이다. 가령 미국 등 강대국은 자국 권역의 평화 방어를 위해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힘의 균형에 기초한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며 가족들을 한국 밖으로 이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덤덤한 듯하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전략적 대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판에 중국유토피아론을 주장하는 여당대표에,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게 뻔한 군대내 항문성교 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신나간 인간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적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공영방송까지,

국민들은 일이 터져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극도의 혼란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키신저가 다 옳은건 아니지만 힘의균형을 통한 평화유지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지금의 상황에선.....